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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0.10.05 성균관 스캔들 노론? 지금 정치를 풍자하다 (8)

KBS2 월,화 드라마 성균관 스캔들 11회를 시청하면서 노론 정치에 대한 비판을 보니 지금 우리나라 정치를 뒤돌아 보게 하는 방송이였습니다.

11회 방송은 성균관에 물건을 훔친 진범을 가려내는 것이였습니다.
백성들이 도적질을 하게되는 이유는 금난전권으로 인하여 상전을 열면 법에 어긋나니 시전상인들의 전매로 백성들에게 싼값에 물건을 사들여 다시 비싼값에 팔았고 그것으로 인해 백성들은 더욱더 가난해지는 것이였습니다. 시전상인들은 모은 돈을 노론의 정치자금으로 뇌물을 주었던것입니다.


정조 1791년 육의전 이외의 시전에 대한 전매 특권인 금난전권(禁亂廛權)을 폐지하고 각종 상품에 대한 사상인의 자유로운 매매를 인정한 상업정책 신해통공(辛亥通共)을 선언합니다.이는 배부른 정치인 노론을 위해서가 아닌 굶주린 백성을 위해서 실시한 정책입니다.그때 당시에도 이렇게 굶주린 백성들을 위한 정책을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는 굶주린 백성들을 위한 정책이 아닌 부자들을 이롭게하는 정책들을 시행하고있습니다.




*국회의원 평생연금 130만원
최저 생계비 49만원이면 황제의 식사를 할 수 있다던 국회의원들은 정작 전직 국회의원 연금 90만원이 적다며, 헌정회 육성법 개정안을 통해 전직 국회의원의 연금을 무려 40만원이나 인상시켰습니다. 특히 개정안은 본회의 제안되어 찬반 토론의 과정도 없이 단 하루만에 통과된 것으로 알려져있으며 개정안 표결과정에 참가한 191명의 의원중 반대표를 던진 의원은 단 두명뿐이였다고 합니다. 헌정회 육성법 개정안은 65세 이상 전직 국회의원에게 품위 유지등을 이유로 국가가 매달 지급하던 지원금을 9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상향조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수십억의 자산을 가진 국회의원들 역시 수급 대상에 포함되어있습니다.

이처럼 수십억의 재산을 가진사람들이 왜 하루하루 끼니를 걱정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연금을 받아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우리나라 일반 국민들은 박봉을 쪼개 20년 이상 연금을 부어도 받을수 없는 금액입니다. 국회의원을 한번 역임하면 평생동안 지급받는 그런 법을 국민이 뽑아준 국회의원들이 자기들 배채우기 위해 통과시켰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4110원입니다. 전직 국회의원들이 놀고 먹으며 한달에 품위유지비로 받는 130만원의 연금을 가져가는 동안 일반국민들은 최저임금을 받으며 하루에 10시간씩 한달동안 일을 해도 123만원 밖에 받지 못합니다. 제 18대 국회의원들은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고 자기 밥그릇 챙기던 노론과 차이가 없어보입니다.




*천문학적 손실낸 공기업 성과급 잔치
서울도시철도공사는 2천 548억원, 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는 1천 308억원, 대구지하철공사는 1천 525억원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이와 같은 적자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서울도시철도 사장은 기본급의 556% , 서울메트로 사장은 506% , 제주특별자치도개발 공사 750%를 받았다고 합니다. 두기관 사장의 연봉도 서울도시철도는 1억6천200만원 , 서울 메트로는 1억 5천400만원이라고 합니다. 적자 투성이인 공기업 사장이 많은 성과급을 받는 것은 문제가 있는것이 아닙니까?

대구지하철공사, 부산교통공사는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성과급 기준(기본급의 150~350%)을 무시하고 385%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도시철도공사 지하철 요금을 150원 인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대중교통인 지하철 적자를 서민들 호주머니를 털어 메우는 것 아닙니까?

한국전력공사는 지난해 2조9525억원 올 상반기 6425억원의 손실 하지만 임직원 지난해 3670억원 올상반기 1115억원의 성과급지급하고 586억원으로 직원자녀들의 대학 등록금으로 지출했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전 직원들에게 별도의 확인 절차없이 월 15시간씩 총 149억4700만원의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했으며 중소기업은행은 성과급과 인건비를 65.3% , 24.1% 인상 지급했습니다. 일부 공공기관은 직원임금은 동결하고, 임원의 성과급만 대폭 올리는 등 얌체행동도 서슴치 않았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직원연봉은 동결해놓고, 임원 성과급은 최소 300%에서 530% 인상했습니다.

국토해양부산하 철도공사, 주택공사, 토지공사, 수자원공사, 도로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9개
공기업 노조 전임자들은 매달 400만원이 넘는 급여를 챙기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글들은 신의 직장, 신도 부러워하는 직장이라는 공공기관 방만경영의 빙각의 일부분입니다.


2010년 최저생계비는 가구원 수에 따라 1인가구는 50만4천원, 2인가구 85만8천원, 4인가구 1,36만3천원으로, 금년 대비 2.75% 인상된 금액입니다. 최저생계비는 국민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기초생활수급자 등 각종 복지대상자 선정 및 급여의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공익대표, 민간전문가, 관계부처 공무원 등 12인으로 구성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매년 다음연도 최저생계비를 공표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춥고 배고픈 서민들에게 최저생계비 단 2.75%인상 할때는 심의와 의결을 거쳐야합니다.국회의원 품위유지비 40만원 올리는것은 단 하루면 충분합니다.천문학적인 손실을 낸 공기업의 임원들은 근로자가 작업을 하여 해당 직장의 수입이 많을 때만 지급되는 성과급을 매년 인상하며 꼬박꼬박 받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 품위유지비 130만원의 연금이 4인가족의 최저 생활비 입니다.

 노론의 국회의원들과 시전상인의 공기업 임원들이조금만 아주 조금만 더 춥고 배고픈 서민들을 생각한다면 우리나라도 참 살기 좋은나라가 될것 같습니다. 서민들을 위한 신해통공(辛亥通共)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Posted by 느킴있는 아이 Trackback 0 Comment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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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Favicon of http://borgus.tistory.com BlogIcon DDing 2010.10.05 08:48 신고

    일도 제대로 안 하는 사람들을 위해
    세금을 내야 한다는 사실이 분할 뿐입니다...

  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2010.10.05 09:00

    비밀댓글입니다

  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Favicon of https://rja49.tistory.com BlogIcon 온누리49 2010.10.05 09:21 신고

    참 좋은 나라죠
    입법을 하는 사람들이니 모든 것을 떡으로 생각하고 있는듯한
    그저 주무르기만 하면 되니 원~

  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민주주의 만세 2010.10.05 10:16

    제목을 조금 정정하시는게 더 났지 않을가 합니다만.

    노론에 대한 정조의 정치는

    지금의 정치를 풍자 할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과거 조선말에 일어났던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 ㅋㅋㅋㅋㅋ라는 느낌의 제목은 어떻습니까 ?

    전 그리 생각합니다.
    드라마는 현실을 반영한다구요 .

    이러한 드라마가 하필 이러한 시기에 나왔다는것은

    예전에 있었던 사실이지만 뭔가 현재 상황이 이건 아니다 라고 생각하기 떄문이죠

    말이좀이상한가 ?;;

    조금 제목이 이해가 안되는거 같습니다. ㅋㅋ

  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Favicon of http://blog.hscity.net BlogIcon 화사함 2010.10.05 10:52

    공직사회가 투명할 때 기업이든 가정도 투명성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공직이 말그대로 공공을 위한 자리이니 만큼 사리사욕을 채우는 일은 당연히 없어야 하니까요.

  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 2010.10.05 14:40

    현 세태를 풍자한 것이 아니라 정말 저시대 때 노론이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정치기득권들이 똑같이 하고 있는 것이지요~
    정말 위에 댓글처럼 예나 지금이나 달라진게 없다는 겁니다. 위엣사람들은..
    우리나라가 좀 깨서 변한게 하나도 없는 저사람들 물갈이 시켜야 할텐데요~

  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Favicon of https://hanrace.tistory.com BlogIcon 꿈꾸던 시절을 찾아서 2010.10.05 19:55 신고

    생각할 수록 화가나고 지금 현실에 답답한 마음만 켜집니다.
    품위유지비라면서 130만원으로 인상시키는 개정안 통과 때 정말 누구를 믿어야 하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야가 그렇게 한 목소리로 하루만에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을 보고 나서 다 똑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군요.

  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2010.10.06 01:09

    비밀댓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