느킴있는아이


공지영 작가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지적 장애인 소녀를 16명의 고등학생이 화장실에서 집단 성폭행 했는데 전원 불구속이랍니다. 이유는 ”적극적으로 반항하지 않았다“ 정말 이게 제정신으로 하는 짓일까요? 이 나라에서 딸 키울 수 있나요?”라는 글을 올려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읽고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지난 13일 대전경찰은 지적장애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대전지역 고교생 16명을 불구속 입건한 사례가 있습니다. 실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A군을 비롯한 세 명은 지난 5월 중순께 서구 둔산동 건물 남자화장실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된 B(15)양을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A군은 자신의 학교 친구들에게 B양의 전화번호를 알려준 뒤 6월 중순까지 한달여간 A군 등 대전지역 4개 학교 고등학생 16명이 B양을 집단으로 성폭행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이들의 처벌과 관련 경찰관계자는 “가해학생들이 미성년자인데다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지 않았고 폭력이 행사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처분했다” 고 말해 뉴스를 접한 시민들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대전장애인부모연대와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서는 이날 대전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해 학생들이 피해자가 인지 능력이 떨어진다는 점을 이용해 악질적인 범행을 저질렀는데 아무도 구속되지 않았습니다. 피해 여학생이 호감과 성추행을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지적 능력이 떨어짐에도 저항하지 않은 것을 합의 사례로 볼 수 있느냐”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가해자 A군을 비롯한 16명의 학생들은 B양이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이 같은 일을 저질렀음에도 이들은 아무 문제없이 학교에 잘 다니고 있습니다. 피해 학생은 두 달 정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 전학을 가게 됐다고 합니다.

정말 어이가 없는 사건입니다. 가해자가 미성년자라서 약하게 처리한다고 말씀하십니까? 미성년자는 살인하고 성폭행하고 법을 어겨도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겁니까?
피해학생이 본인들의 딸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해자가 내 아들이라면 달게 벌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2의 제3의 피해사건이 생길꺼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지 않았다고요? 그럼 약하게는 저항했는겁니까? 피해 여학생이 호감과 성추행을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지적 능력이 떨어졌습니다. 당신의 아이는 처음부터 성문화를 인지하고 있습니까? 지적장애라는 말은 지능장애 및 적응장애를 말하는것 아닙니까? 주먹을 휘둘러야 폭력입니까? 폭력은 다른사람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입니다. 피해 여학생에게 폭력 행사 한게 아니고 머랍니까?

약한 자를 위한 법 어디갔습니까?

경찰은 도당체 
누구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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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느킴있는 아이 Trackback 2 Comment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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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슬프면서 웃긴 현실.. 2010.10.14 18:19

    잔혹한 아동성범죄자도 절반이상이 구속도 안되서 재범하는 경우도 있고
    구속된다고 해도 대부분 벌금이나 집행유예로 풀려나는게 현실입니다..

    적극적으로 반항해도 어차피 반성한다고 구속 안시킨다구요..
    저런 범죄는 법원에 공탁금 몇백만원 걸면
    주범이나 벌금형이고 대부분 기소유예/집행유예감이라
    악질적인 범죄자라도 학생에게 구속영장
    발부할 독한 판사 한국에 없어요..
    (한국에서 구속영장 발부는 사전재판의 성격이 강하다는거 잊지 마세요.. )

    대한민국 원래 그런 나라니까 분노해봐야 자기만 손해입니다..

    •  댓글주소 수정/삭제 Favicon of https://feelingchild.tistory.com BlogIcon 느킴있는 아이 2010.10.14 18:26 신고

      집단성폭행 고의성이 있는 범죄임에 불구하고 저런식으로 처벌하니 제2제3의 범죄와 피해자가 나오는거라 봅니다.
      다른나라는 어떻게 처벌하는지 궁금해지네요

  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답답허이 2010.10.14 19:01

    오늘도 청주에서 30대가 소녀를 성폭행했는데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다고 집행유예로 풀어줬더군요.문제는 성폭행범보다 이런 판사들이 더 무섭습니다.골방에서 책만 디립다 파다 판사가 되서 그런지 개념은 골방에 두고 온모양입니다

  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답답허이 2010.10.14 19:03

    저런 성폭행범이 줄지 않는건 판사들 공이 크지요.판사들 딸을 열 댓명이 집단 윤간을 해 봐야 정신을 차릴런지...부천에서도 치과의사 아들들이 여학생 성폭행했는데 그냥 풀려났고...답답허이...

  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Favicon of https://rbbox.tistory.com BlogIcon 엠코 2010.10.14 21:00 신고

    공지영 작가님의 저 트윗을 보니까 소설 '도가니'가 생각나네요. 소설의 내용이나 지금 이 사실들이나 참 현실에 대해 도저히 뭐라고 말을 하기가 힘들게 만드네요. 당최 저 인간들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저런 판결을 내렸는지 궁금해서 미칠 지경입니다..

  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Favicon of http://borgus.tistory.com BlogIcon DDing 2010.10.14 22:34 신고

    자신의 아이들이 당해도 그런 말이 나올런지...
    참 답답한 사람들입니다. 누굴 믿고 치안과 법을 맏겨야 하는 건지...

  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연개소문 2010.10.15 02:55

    저런놈들 살생부 만들어서

    철퇴로 한놈한놈 머리통을 조지고 싶네요.

  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Favicon of http://blog.daum.net/pssyyt BlogIcon 무터킨더 2010.10.15 03:15

    아직도 이런일이....
    정말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gsdg 2010.10.15 08:18

    한국 강간 대국이 된게

    다 저렇게 솜방망이 처벌해서 그렇지요

    얼마전 필리핀에서 친부가 딸을 성폭행해서

    수백년징역 때렸죠.

    한국에서라면 딸을 키워야 한다며 풀어주지요

    이게 바로 한국이지요. 왜 안 변하는지 이해 불가에요,

    이건 거의 미개인 수준이지요.

  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gsdg 2010.10.15 08:19

    앞으로 강하게 반항하지 않으면

    강도, 살인등도 불구속 해야겠네요.

    성폭행을 범죄가 아닌

    성관계라고 생각 하나봅니다.

  1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ㅅ- 2010.10.15 09:13

    판사들 딸들이 성폭행당했어도 저런 판결이 나왔을까 의문이군요.
    적극적으로 반항하지 않았다????? 와하하하하... ㅠㅠ

  1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Favicon of http://soodabang.tistory.com BlogIcon 어떤 그리움 2010.10.15 10:12 신고

    아... 진짜 화난다
    어찌 세상이 이리 돌아갈꼬
    우리나라 성범죄 제발 좀 강력하게 처벌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미성년도 사람이고 남자입니다
    어느정도 처벌은 있어야하지 않을까요
    처벌아니더라도 보호감시나 다른 방법을 취해야되지 않을까요
    "난 미성년자니깐 괜찮아"
    "성범죄 저지르고 3년있다 나오지뭐"
    이런식이니 범죄가 늘어만 가는것 같습니다

  1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Favicon of https://unalpha.tistory.com BlogIcon 언알파 2010.10.15 10:13 신고

    아..읽고있는데 제가 다 화끈거리네요
    어떻게 이런 법적용이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저 아이들이 폭력에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도대체 말이안되는 사태입니다.
    헐..

  1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Favicon of http://namdang2.tistory.com BlogIcon 촌아이 2010.10.15 10:31 신고

    저도 아침부터 불끈!!

    정말 아니네요...

  1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오사복 2010.10.15 10:55

    딸 가진 부모의 분노? 딸 없는 부모도 모두 분노한다.

  1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Favicon of https://yeogangyeoho.tistory.com BlogIcon 여강여호 2010.10.15 14:15 신고

    이런 사고를 가진 이들이 대한민국 법을 책임지고 있다니 ....